바른인사노무법인

• 목록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상시근로자수에 관하여는「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연도"는 "가입연도"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일"로

  본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월 첫날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매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자의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가 242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1.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고용보험료를 매월 산정하여 부과하는 사업: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9부터 제16조의11까지에 따른 고용보험료 정산의 기준이 된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보수총액의 

    월평균 금액

  2. 제1호 이외의 사업: 지원금 지원대상연도의 전년도 귀속 국세청 근로소득액의 월평균 금액(「소득세법」상 과세소득의 합계액을 

    해당사업 근무 개월수로 나눈 금액)

제3조(지원수준) ① 사용자부담금의 지원수준은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제2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에 한정한다)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부담금은 법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부담금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만2천원으로 하되 사업별 최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기간) 공단은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의 대상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실시하되 지원기간은 해당 사업이 

                   중소퇴직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① 사용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이 정하는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매분기 지원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용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6조(세부 지원절차 등) 이 고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금의 지원절차 등 세부 운영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 및 수준 등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입자의 보수수준,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고시에 따른 지원금은 법 제23조의14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2-35호, 2022. 4. 13.>

이 고시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22- 83호, 2023. 1. 1.>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