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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1회차 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 신청 접수(고용노동부_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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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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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1114()부터 같은 달 24()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11)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 예정이다.

* 제조업(14,718), 농축산업(2,725), 어업(1,563), 건설업(748), 서비스업(100)


이는 ’22.10.25.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23년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결정 등에 따른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예년에 비해 2개월 앞당겨 1회차 고용허가 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번 고용허가 발급 건에 대해서는 ’23년 초부터 신속히 

입국하여 사업장에 배치되도록 할 예정이다.

*통상 매년 12월말 익년도 도입 규모 결정 익년도 1월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절차 개시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전에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 그 외 업종 14)

거친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는 ‘22.12.9.()이며, 발급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제조업의경우 

12.12.()~12.16.(),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경우 12.19.()~12.21.()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감소,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 등을 고려하여 올해 신규 배정 외국인력

규모를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린 만큼 그간 충분히 배정받지 못하였던 사업주에게까지 외국인근로자들이 배정되어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난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라며, “예년에 비해 고용허가 신청이 다소 일찍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분들은 내국인 구인노력 등 사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해 주시고,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각종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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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
22.11.09 192
<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1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3  4. 사업 운영 -- 3  5. 지침 시행일 -- 3  6. 사업 추진 체계 -- 4Ⅱ. 지원 대상 -- 5  1. 지원 대상 -- 5   2. 지원 제외 -- 9Ⅲ. 지원 요건 -- 13  1. 지원 대상 청년 -- 13  2. 지원 제외 청년 -- 18  3. 채용 요건 -- 21Ⅳ. 지원 내용 -- 27  1. 지원 기간 -- 27  2. 지원 한도 -- 27  3. 지원 수준 -- 29Ⅴ. 지원 절차 -- 31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 31  2. 청년 채용 -- 33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34  4.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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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8 490
< 목 차 >1. ESG경영이란?2. ESG경영, 왜 해야하는가?3. 정부의 대응과 중소기업 동향은?   1) 정부  2) 중소기업4. 중소기업 ESG경영 무엇을 해야하는가?  (예시) IBK ESG자가진단 활용 사례5. ESG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102
<목 차>I. 제도의 의의II. 인가 또는 승인 요건III.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기준IV. 인가 기간, 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V.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VI. 다른 규정과의 관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206
< 목 차 > part 01 전국총괄 01 인구 1. 인구 동향 2. 지역별 인구 동향 3. 지역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 경제 1. 경제 동향 2. 산업 동향 3. 소비 및 물가 동향 4. 수출ㆍ입 동향 5. 사업체 동향 6. 분배 동향 7. 지역별 경제 동향 03 고용 1. 노동력 현황 2. 취업자 및 고용률 3. 실업자 현황 4. 비경제활동인구  04 노동이동 1. 입ㆍ이직 현황 2. 워크넷 구인ㆍ구직 현황 3. 미충원 인원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5 직업훈련 1. 직업훈련 현황 2. 수료자 취업 현황 06.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07 노…
22.10.25 156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1.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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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13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
22.10.21 194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22.08.26 355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고함)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올해 고용한 기업에 월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공단은 장애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는 1명, 33명~49명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노동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한명당 월 30만원~80만원씩 최대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v…
22.07.20 150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구분실업급여 보험료율부담 비율(인상 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 비율)인상 전인상 후근로자16/1,00018/1,000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 0.9%, 예술인ㆍ노무제공자 0.8%)예술인ㆍ노무제공자14/1,00016/1,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22.07.19 433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월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7.05 158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선(발령일 2022.06.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한다.제2조제8호 중 “등 대면으로”를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16일”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로 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사업장”을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보관 시 사업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22.06.16 258
< 요 약 >* 매출 100대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5월 17일~27일 기준)  매출(20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중 설문에 응답한 66개사 분석1. 매출 100대 기업의 72.7%,  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 ; 27.3% 미시행(사무직기준) 2. 재택근무 방식 : 유형 다양화3.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 : 축소 39.6%, 변화없음 37.5% ; 확대 0%4.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도 운영 이유 : 단계적 일상회복 43.8%5. 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 : 정상근무대비 '90%이상' 응답 29.0% 불과 6.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 :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51.5%7. 코로나19이후 사무공간 : 거점형 오피스 신설 22.7%, 공유형…
22.06.15 133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66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6월 7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 제정이유 이 규정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함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22.06.08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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