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육아휴직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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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제도 정리
1.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4~1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를 지급하였지만,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2.1.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부터 적용됩니다.
(일반근로자 육아휴직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 |
7~12개월 | 통상임금 50% (상한 월 120만원) |
2. 엄마도! 아빠도! 함께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도>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면서 아빠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부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대 월 150만 원, 최소 월 70만 원의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부터는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최대 월 300만 원)로 상향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가 첫 돌이 되기 전에 부부가 모두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지급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번째)통상임금 80% (두번째)통상임금 100% | (첫번째)통상임금 100% (두번째)통상임금 100% |
*월 상한액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에 따라 매월 상향해서 지급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까지 지급 가능
3.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휴직 지원금 제도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혜택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직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지원금과 월 80만 원(인수인계기간에는 월 120만 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요.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폐지가 되고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특례 조항에 따르면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 대해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외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월 30만 원을 지급하여 연간 최대 870만 원(600만 원 + 27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
대상 자녀 연령 | 사용기간 | 회차별 지원액 (1개월 단위) | 지원기간 |
만 12개월 이내 (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 | 3개월 이상 연속 (육아휴직 특례*적용) | 첫 3개월 월 200만원 (특례*),이후 월30만원 | 제도를 사용한 기간만큼 1년 범위 |
3개월 미만 | 월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