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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2.10.13._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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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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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4, 2022.8.2.공포, 2023.2.3.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인 지정신청자의 지정신청서·인력 현황·교육장별 시설 장비 현황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 유효기간, 취업교육기관 지정서 교부 등의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그 밖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처분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 기준을 별표로 규정하려는 것임

. ·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

·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시 산재보험 임의가입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약서 서식을 별지로 규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044-202-7223, 7156 / myungdric9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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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7
노동전환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지침1. 총칙2. 지원 대상 사업주 및 요건3-1. <훈련비> 지원 내용3-2. <사업주 훈련장려금> 지원 내용4. 참여 신청, 심시 및 승인5. 사업실시 및 지원금 지급6. 지도·점검 및 위반에 대한 조치[별첨] 서식 및 관련 규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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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안내서(2023)I. 법정교육II.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III.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IV. 안전보건교육 관련 Q&AVI. 부록*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일 전 10
< 목 차 >1. 근로조건 서면명시2. 근로자 명부 및 계약서류 보존3. 임금 등 각종 금품 지급4.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 한도 위반5. 휴게시간 부여6. 유급휴일 부여7. 연차휴가 부여8. 연소자와 모성 보호9. 취업규칙10. 퇴직급여 지급11. 직장 내 괴롭힘 예방12. 최저임금 준수13. 직장 내 성희롱 예방14. 고용상 성차별 금지15. 비정규직 차별 금지16. 노사협의회 설치·운영*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02.2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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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12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개정 사유 가.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029호, 2022.12.6. 공포, 2023.1.1. 시행)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70호, 2022.12.9. 공포, 2023.1.1. 시행) 반영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지급결정 절차에서 사업주 등의 사무부담 경감을 위해 산정기준에 포함된 ‘임금’, 지원 제외기준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 요건을 공공정보 연계로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보수’로 변경 -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인원 한도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여러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 - 시행령·시행규칙 개편 및 전자적 연계를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
23.01.17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14,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15 및             제16조의16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이하 "중소퇴직기금제도"라 한다)의 사용자부담금에 대한 지원금의 대상,              요건, 지원수준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지원금의 대상 및 요건) ① 중소퇴직기금제도의 사용자부담금의 대상은 중소퇴직기금제도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하인 사업으로 한다.                        …
23.01.17 11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97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2제3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894호) 제4조에 따라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이하 “기준보수”라 함)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2월 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고시내용 1.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실업급여․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 (단위: 원)구 분보수액(월)1등급1,820,0002등급2,080,0003등급2,340,00…
22.12.13 42
이정식 장관, 방문취업 동포 고용 애로 해소 호텔.콘도업계 간담회 개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15일(화) 10:00 로얄호텔(서울 중구)에서 호텔업 및 콘도업 협회 관계자 및 대표들과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 애로 해소와 관련한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부터 호텔업 및 콘도업에서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업계의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고용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방문취업 동포(H-2 비자)란,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 동포들로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
22.11.21 30
산업현장의 구인난 등을 고려하여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배정.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사전에 거친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1월 14일(월)부터 같은 달 24일(목)까지 전국 고용센터를 통해 ’23년도 1회차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약 2만 명*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23년 신규 쿼터 89,970명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은 총 4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그중 1회차(‘22년 11월) 고용허가서 발급 인원임 이번에 발급하는 2만 명분은 업종별 배정인원*이 확정되었고, 탄력배정분(‘23년 연간 1만 명)은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배정할 예정이다. * 제조업(14,718명), 농축산업(2,725명), 어업(1,563명), 건설업(7…
22.11.09 32
< 목 차 >Ⅰ. 총칙 1  1. 목적 및 추진 근거 -- 1  2.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 1  3. 청년일자리창출지원위원회 운영 -- 3  4. 사업 운영 -- 3  5. 지침 시행일 -- 3  6. 사업 추진 체계 -- 4Ⅱ. 지원 대상 -- 5  1. 지원 대상 -- 5   2. 지원 제외 -- 9Ⅲ. 지원 요건 -- 13  1. 지원 대상 청년 -- 13  2. 지원 제외 청년 -- 18  3. 채용 요건 -- 21Ⅳ. 지원 내용 -- 27  1. 지원 기간 -- 27  2. 지원 한도 -- 27  3. 지원 수준 -- 29Ⅴ. 지원 절차 -- 31  1. 기업의 사업 참여 신청․승인 -- 31  2. 청년 채용 -- 33  3.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34  4. 사후 관리…
22.11.08 28
육아휴직제도 정리1. 육아휴직 제도육아휴직제도는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활 안정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인데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2021.11.19. 개정)*, 그리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휴직이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까지사용 가능합니다.※ '20.2.28부터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11.19.부터 가능해졌습니다.  2022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부담 없이 육아휴직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 인상>기존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육아휴직 1~3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80%(최대 월 1…
22.11.08 42
< 목 차 >1. ESG경영이란?2. ESG경영, 왜 해야하는가?3. 정부의 대응과 중소기업 동향은?   1) 정부  2) 중소기업4. 중소기업 ESG경영 무엇을 해야하는가?  (예시) IBK ESG자가진단 활용 사례5. ESG 지원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24
<목 차>I. 제도의 의의II. 인가 또는 승인 요건III. 인가 또는 승인 사유 세부 판단기준IV. 인가 기간, 시간 및 건강보호 조치V. 특별연장근로 업무처리 절차VI. 다른 규정과의 관계*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11.07 19
< 목 차 > part 01 전국총괄 01 인구 1. 인구 동향 2. 지역별 인구 동향 3. 지역간 인구 이동 및 통근자 02 경제 1. 경제 동향 2. 산업 동향 3. 소비 및 물가 동향 4. 수출ㆍ입 동향 5. 사업체 동향 6. 분배 동향 7. 지역별 경제 동향 03 고용 1. 노동력 현황 2. 취업자 및 고용률 3. 실업자 현황 4. 비경제활동인구  04 노동이동 1. 입ㆍ이직 현황 2. 워크넷 구인ㆍ구직 현황 3. 미충원 인원 4. 부족 인원 및 채용계획 인원 05 직업훈련 1. 직업훈련 현황 2. 수료자 취업 현황 06. 근로조건 1. 월 평균임금 및 근로시간 2. 시간당 임금 및 근로시간 3. 사회보험 가입률(고용형태별) 07 노…
22.10.2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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