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고용노동부_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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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월 26일(수)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에는 노동권익 보호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한층 더 높이는 것을 목표로 근로감독은 물론 교육·자가진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독 효과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노동환경이 열악한 청년․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영세 사업장 노동자 보호에 대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합니다. 또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을 강화하고, 근로감독 결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여 동종․유사업종의 위법․불합리한 관행까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근로감독관의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개선도 추진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근로감독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감독】청년․영세 사업장 노동자 등 취약계층 기본 권익 보호에 주력 ↳ 매년 초 수립하는 근로감독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1. [분야별 정기감독]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 집중, 교육․자가진단 활용
분야별 정기감독은 청년 분야를 신설하는 등 청년․여성․외국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하고, 이와 함께 비정규직 보호, 장시간 노동 예방 등 노동환경이 열악한 분야에 대해 확대 실시합니다. 다만, 코로나19 지속 등 경제 여건이 아직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정기감독은 법 위반 예방에 중점을 두고 감독 실시 전에 교육․자가 진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즉 감독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진단표를 배포하여 사업장 스스로 법 준수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사업장에서 자가 진단을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노동법을 설명하는 교육 콘텐츠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가진단 결과와 근로감독․신고사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제 근로감독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많은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 [현장 예방 점검의 날]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산 추진
영세 사업장은 임금체불 등 기초적인 노동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법 준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취약한 분야로 손꼽힙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영세 사업장 대상으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 지방노동관서별로 매 분기 취약업종을 선정하여 4대 기초노동질서*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
다만, 영세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 예방점검」 전에 사업장에서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계도를 충분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하도록 하고, 자가 진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교육 콘텐츠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3. [노무관리지도․점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현장 지도·점검
노무관리 역량이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지도·점검을 강화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위법한 사항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임금체불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시감독】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기획감독 강화 ↳ 정기감독 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 중심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
노동 현장의 주요 이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노동환경이 취약한 업종․분야를 대상으로 기획형 감독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들이 다수 고용되어 있음에도 법 위반 우려 목소리가 높은 대형 프랜차이즈 등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만연해 있을 수 있어 우선 검토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산업 특성과 노동현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노동청별로 특화된 기획감독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예시】 ▸①서울청(온라인 강의․쇼핑업체) ②중부청(의약품 제조업체) ③부산청(컴퓨터 프로그래밍업체) ④대구청(소프트웨어 개발업체) ⑤광주청(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⑥대전청(중대형 유통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