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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I. 고용보험 적용

  1.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산재보험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은 21.7부터,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이용 직종은 22.1.적용.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에 적용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2. 연령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후에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근로계약, 노무제공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체결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하는 경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21.7.1) 이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일 기준 연령(65세)으로 고용보험 적용여부 판단 

   -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자·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더라도 요건 충족 시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가능 

   - 65세 이전 당연가입 후 노무제공계약에 단절이 없으나 소득감소로 인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 노무제공계약 종료 시까지* 적용제외기준 이상 소득 발생 시 피보험자격 재취득 

        * 해당 노무제공계약 종료 후 새로운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에는 재취득 불가

  3. 소득기준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노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 중 계약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하 “단기노무제공자”라 한다)은 제외한다.

  :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 (월보수액) 적용제외 소득기준인 ‘월보수액’이란 노무제공자가 노무제공 관련 계약체결 후 월 단위로 실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소득합산 신청에 따른 적용(22.1.적용) : 단 노무제공자 본인이 소득을 합산하기를 원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함. 

II. 보험관계 및 피보험자 관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II.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징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IV. 구직급여

  1.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일 것 

     4.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을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였을 것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을 것

      나. 최종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사업에서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였을 것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단기노무제공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3.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제2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로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대기기간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4. 지급수준

  고용보험법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③,④(기초일액), ⑤(구직급여일액) 참조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수준, 근로 등의 활동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