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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2-4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7일고용노동부장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2(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가 신설(‘22.1.11)되면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 제3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신설(안 제34조의2 및 별표 3의2),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의학적인 근거와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 등을 반영하여 생물학적 유…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421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10월 13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및「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ooooo호, oooo.oo.oo.공포, oooo.oo.oo.시행)이 개정되고, 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는 모든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 특별지도기간 운영, 정부 재정지원 등 현장 안착 지원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ㅇ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9조*)」에 제재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함 ㅇ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행…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공단'이라고함)이 장애를 가진 노동자를 올해 고용한 기업에 월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공단은 장애노동자를 신규 고용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인 신규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5인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고,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노동자를 신규 고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급합니다.  32명 이하 사업체는 1명, 33명~49명 사업체는 최대 2명까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노동자의 성별과 장애정도에 따라 한명당 월 30만원~80만원씩 최대 12개월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kead.or.kr/v…

​□ 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구직급여 등 지출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보험료율 인상 내용 및 보험료 산정 방법>   ■’22. 7. 1.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0.2%p 인상됩니다.구분실업급여 보험료율부담 비율(인상 후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부담 비율)인상 전인상 후근로자16/1,00018/1,000사업주와 1/2씩 부담(근로자 0.9%, 예술인ㆍ노무제공자 0.8%)예술인ㆍ노무제공자14/1,00016/1,000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2022년 대비 460원, 5% 인상월단위 환산액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7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개선(발령일 2022.06.15.)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의4”를 “제4조의4, 제4조의5”로 한다.제2조제8호 중 “등 대면으로”를 “등을 통해 교육대상에게”로 한다.제3조제2항 중 “16일”을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월 16일”로 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중 “사업장”을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보관 시 사업장”으로 한다.제7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

< 요 약 >* 매출 100대기업 재택근무 현황 조사(5월 17일~27일 기준)  매출(20년 기준) 상위 100대 기업(공기업 제외) 중 설문에 응답한 66개사 분석1. 매출 100대 기업의 72.7%,  현재 재택근무 시행 중 ; 27.3% 미시행(사무직기준) 2. 재택근무 방식 : 유형 다양화3.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재택근무 비중 변화 : 축소 39.6%, 변화없음 37.5% ; 확대 0%4.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재택근무제도 운영 이유 : 단계적 일상회복 43.8%5. 재택근무 체감 업무생산성 : 정상근무대비 '90%이상' 응답 29.0% 불과 6. 코로나19이후 재택근무 활용 여부 : 코로나 이전 수준 복귀 51.5%7. 코로나19이후 사무공간 : 거점형 오피스 신설 22.7%, 공유형…

고용노동부공고 제2022-266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2년 6월 7일고 용 노 동 부 장 관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1. 제정이유 이 규정은「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함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료…

< 목 차>1. 배경2. 대법원 판결 요지 및 의미3.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관련 FAQ*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부는 2022. 5. 26.  같이 임금피크제 관련 판결을 하였음.  - 피고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근로자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취업규칙으로  도입하여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인 원고가 성과연급제가 구'고령자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감액된 임금을 지급 청구한 사안임- 대법원은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4 제1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

<요약>1. MZ세대의 괜찮은 일자리 판단기준은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추지는 일자리 66.5%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 43.3%2.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은  3000~4000만원 50.9%3.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지역은 수도권 50.7%   괜찮은 일자리에서의 예상근속기간은 10면이내 35.1%4. 응답자의 82.6%, 중소기업에 취업의향있음 이라고 답변   응답자의 60.0% 괜찮은 일자리라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 의향 있음 이라고 답변5. MZ세대가 생각하는 전체 일자리대비 괜찮은 일바리 비중은 "10%내외" 39.0%, "10~20%" 36.4%* 세부내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강사 1명 등을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으로 정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등의 가입자에 대한 교육방법을 대통령령에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퇴직연금 분야에서 1년 이상 교원 등으로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강사의 자격기준으로 정하고, 가입자 교육방법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 략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을 위한 업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 등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신설)함으로써 근골격계 질병에 대한 신속한 처리절차(Fast-track)를 도입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의학 전문의를 현행에 맞춰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로 용어 수정2. 주요내용 가. 근골격계 질병 중 상병, 직종, 근무기간, 유효기간(신청인이 재해 근로자가 신체부담업무를 중단한 다음 날부터 최초 상병진단일 까지의 기간)을 충족할 경우 업무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나. 산업의학 전문의를 직업환경의…

1. 의결주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 및 인증받은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서비스와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5호, 2021. 6. 15. 공포, 2022. 6.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3. 주요내용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요건(안 제2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그 구체적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고용 인원 기준 및 운영 등의 기준에 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