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사이트 내 전체검색

커뮤니티

판례/행정해석

행정해석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바른인사노무법인
댓글 0건 조회 525회 작성일 22-09-13 11:02

본문


[ 질 의 ]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로 보아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여기서 규정하는 의료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 따라서, 발달지연치료센터에서 지출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5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의료비가 아니어서 퇴직금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249(2022.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