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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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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1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 특정근로일 대체하여 유급휴가 보장 중 해당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지정된 …	바른인사노무법인	447	05-08
190	판례 기존 보수규정폐지 '성과연봉제'도입 새로운보수규정 제정한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대법 2019다28…	바른인사노무법인	359	05-08
189	행정해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기준 금액인 20억(건설업)은 본공사 하도계약 금액, 하자보수공사 자체공사금액 중…	바른인사노무법인	974	04-24
188	판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민자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업무 등을 수행한 근무자들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대법2021다3…	바른인사노무법인	387	04-21
187	행정해석 임금피크제로 중간정산 후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2566_2021.0…	바른인사노무법인	402	04-17
186	행정해석 고객응대근로자 보호를 위한 음성안내 스킵 기능을 마련하여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여부(직업…	바른인사노무법인	426	04-11
185	행정해석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담보까지 인정되는지 등(퇴직연금복지과)	바른인사노무법인	1015	04-11
184	판례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수당,퇴직금 등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다200…	바른인사노무법인	267	04-11
183	판례 '직장내성희롱'피해근로자 교육훈련 불참, 수습만료 후 정식채용거부조치 등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해…	바른인사노무법인	392	03-29
182	행정해석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임금근로시간과-179, 회사일:2023.01.25.)	바른인사노무법인	586	03-29
181	행정해석 법인대표이사는 성희롱예방교육을 받아야하는 대상인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주 및 근로자에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320	03-29
180	판례 택시운전근로자 최저임금산입범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	바른인사노무법인	626	03-24
179	행정해석 내일채움공제의 공제금을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경우 퇴직금산정시 공제금 포함계산 여부(퇴직연금복지과-245…	바른인사노무법인	423	03-17
178	행정해석 보유하고있는 부동산을 매도한 당일 새로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퇴직연금복…	바른인사노무법인	392	03-07
177	행정해석 특정 직종에 한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는…	바른인사노무법인	74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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