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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Total 191건 8 페이지
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 행정해석
회사의 직급체계 개선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1319, 회시일 2016.02.17.)
바른인사노무법인 1282 12-14
85 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 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_2021.05.25.)
바른인사노무법인 1829 11-23
84 판례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및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바른인사노무법인 992 11-22
83 판례
고정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2020다224739…
바른인사노무법인 1056 11-22
82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20도3996_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948 11-18
81 행정해석
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근로기준정책과-2712, 2019.5.3.)
바른인사노무법인 1017 11-15
80 판례
기간제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거절 통보를 하는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2…
바른인사노무법인 748 11-11
79 행정해석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임금근로시간과-637, 회시일 2021.03.19.)
바른인사노무법인 898 11-10
78 행정해석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관련(임금근로시간과-1129,회시일 2021.05.25.…
바른인사노무법인 1640 11-10
77 행정해석
기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하던 중 그 공휴일의 대체공휴일이 새로 지정된 경우 새로…
바른인사노무법인 1037 11-09
76 행정해석
산안법상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방법(산재예방지원과_2021.11.3.)
바른인사노무법인 1234 11-09
75 판례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 위반 여부 판단기준(대법2020도3996,선고일2021.09.30.)
바른인사노무법인 888 11-05
74 행정해석
24시간 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근로기준정책과-1572_2020.04.14.)
바른인사노무법인 2122 11-03
73 행정해석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고의 방식(법제처 21-0141_20…
바른인사노무법인 1529 11-01
72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임신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여성고용정책과-1735, 회시일 20…
바른인사노무법인 12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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