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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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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행정해석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8	행정해석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임금근로시간과-1736, 제정일자: 2021-08…	바른인사노무법인	1244	08-11
47	판례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원 2021다225845_2021.07.…	바른인사노무법인	875	08-02
46	행정해석 월 고정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일급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보아 퇴직금을 산…	바른인사노무법인	1201	07-14
45	행정해석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 사업내용과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바른인사노무법인	647	07-14
44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유족보상 면책범위 해당 여부(근로기준정책과-2460_2020.6.22.)	바른인사노무법인	634	07-05
43	판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	바른인사노무법인	912	07-05
42	판례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19가합54253…	바른인사노무법인	862	06-30
41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여부(근로기준정책과-4502, 회시일: 2020-11-12)	바른인사노무법인	809	06-28
40	판례 1. 근로기준법 제44조2의 강행규정성. 2.건설근로자의임금청구 소송을 심리하는 사실심 법원이 유의하여야할 …	바른인사노무법인	870	06-28
39	판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적인 법정수당 …	바른인사노무법인	682	06-28
38	행정해석 소정근로시간 변경절차 관련(근로기준정책과-645, 회시일:2020.02.12.)	바른인사노무법인	1226	06-25
37	판례 1.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는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	바른인사노무법인	654	06-25
36	행정해석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근로기준정책과-2538, 회시일: 2020.06.25.)	바른인사노무법인	1000	06-14
35	행정해석 상시근로자 수 변동시 휴업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1913, 회시일: 2020.05.…	바른인사노무법인	650	06-07
34	행정해석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계산방법(퇴직연금복지과-3091, 회시일 : 2018.07.31.)	바른인사노무법인	3672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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